업무분야
에너지 기업자문
- 기업자문 일반
- 경영권 분쟁
- 인사·노무
- 규제대응
에너지 개발
- 인허가·계통
- 부지확보
- 사업계약(PPA·REC)
- 공사계약(EPC·O&M·TSA)
에너지 투자·금융
- SPC 설립
- Project Financing
- 투자계약(CPS·RCPS·CB)
- 담보계약(근질권·양도담보)
에너지 조세
- 재산세(양도·증여·상속)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
- 조세심판·소송
에너지 M&A
- 발전소 양수도
- 발전소 주식매매
- 법률실사
- M&A계약(SPA·ATA)
에너지 분쟁·소송
- 내용증명
- 청문회 대응
- 민사·형사소송
- 행정심판·소송
러시아 사업
- 무역거래
- 현지투자
- 규제대응
- 법령분석
중앙아시아 사업
- 무역거래
- 현지투자
- 규제대응
- 법령분석
외국인 투자
- 법인설립
- 계약체결
- 규제대응
- 소송·분쟁대응
최신 업무사례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법의 해석문제와 더불어 실증단지 조성과 발전사업 간의…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월 8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도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법 부칙의…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호남 소재 5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취소 대응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청문 절차에…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상풍력 관련 법령에 따른 해상풍력 입지자료의 소유권 귀속 관계 및 권한 범위에 관한…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부처를 대리하여 산하 환경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수행범위 해석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기관장…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AI 번역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도시개발법 및 항공법 등 법령 번역 검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러시아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북극항로 관련 법령의 번역 검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컨설팅 용역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 청구액 전액에 대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REC 가중치 및 연계거리 산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정관 등 조합 설립 서류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정관…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및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남미 태양광 발전사업 분쟁대응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당 사업의 풋옵션 행사요건…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물품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인코텀즈에 따른 물품의 위험이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ReSCO(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등록 및 해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ReSCO 제도를…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 거래구조 수립 및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토지주(매도인)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의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상계거래 현금정산 정책 확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전기사업법…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임대인의 리파이낸싱 진행에 따른 발전설비의 담보권 설정 리스크 검토,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설치 후 폭우로 발생한 누수 분쟁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법률…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서류의 작성 및 협상 업무에 관한 법률…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개정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및 스마트에너지산단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회수 방안에 관한…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임대인에게…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제도의 관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전력 시장 내 직접구매자와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체결 및 관련 규제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햇빛소득마을 공사도급계약서(안)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상생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제3기 정부 보유 온실가스 배출권 처리방향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 이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공사를 대리하여 임차 공장의 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 유지 및 추후 대응…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의무 대상 주차장의 범위와 개별법령 적용…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대형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한 해외투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복잡한 국가…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공공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컨설팅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청구액 전액에 대한 인용 결정을…
Read More
조현식 변호사는 외국계 태양광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인수를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대상 회사의 주식 100%를…
Read More
조현식 변호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한국전력거래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태양광 가상발전소 전력대금 결제시스템(그린E 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VPP란 다양한…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컨설팅 용역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신청한 채무자 사업계좌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전부 인용 결정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사례에 대한 지붕태양광 임대차계약 법률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지붕태양광 임대차계약 법률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일반적인 단독 건물…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스타트업을 대리하였습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전력구매계약(PPA)…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에 따른 책임범위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를 단순하게…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설비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법률 자문을…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열병합발전소 투자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표준 공사계약 및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지배구조 개편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대규모 농업법인을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염해농지 임대차 및 축사 매매 관련 법률…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태양광 개발용역계약(Development Services Agreement, DSA) 표준안을 구축하고 이에 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임원의 해임 및 손해 회복에 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렌탈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부동산 관리 전문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미지급 관리운영비 및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신청한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전부 인용…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태안군 소재 약 250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이번…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사업양수도계약서 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는 지붕태양광 발전사업의 거래…
Read More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시 스타트업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발전사업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붕태양광…
Read More
새소식
- 조현식 변호사, 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조성사업 기술평가위원 위촉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가 주관하는 ‘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자세히 보기: 조현식 변호사, 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조성사업 기술평가위원 위촉
- 조현식 변호사, 솔라리스 협동조합 감사 취임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대표변호사가 태양광 투자 및 발전소 운영 사업을… 자세히 보기: 조현식 변호사, 솔라리스 협동조합 감사 취임
- 해바람 법률사무소, 사무실 본점 이전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가 의뢰인 여러분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자세히 보기: 해바람 법률사무소, 사무실 본점 이전
- 조현식 변호사,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신규위원 위촉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러시아/CIS)의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법무부 해외진출기업… 자세히 보기: 조현식 변호사,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신규위원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