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가 의뢰인 여러분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새로 이전한 사무실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 612호입니다.방문 상담 및 서류 송달 등 모든 업무는 변경된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실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러시아/CIS)의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행 중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분쟁 대응 등 필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해당 지원단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형 위탁운영사(ReSCO) 간의 외부적인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마을공동체 내부의 법률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공단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증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 정책 집행 전문 기관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공단의 주요 사업 및 행정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집행의 법치주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공단을 대리하는…

태양광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사업이 보급 확대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의 계약 구조가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임대차는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업의 특수성과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전 과정에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2025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 인허가 도서가 발간 이후 누적 판매 부수 100부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핵심인 인허가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기획된 실무서입니다.이번 저작은 해바람 법률사무소가 대외적으로 선보인 첫 번째 법률 실무 지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실무 현장의 복잡한 인허가 체계와 최신 법령 변화를 충실히…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2년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환경 보전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행정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집행의 법치주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를 대리하는 소송 수행 및 입법 자문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조현식 변호사는 러시아에서…

1.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의 사업 영역과 시장 내 입지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입니다. 동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대규모 유휴 지붕 부지를 활용하는 지붕형 태양광 임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기술 기업인…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2026년 1월, 대한민국 태양광 발전 시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한 한국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의 공식 법률 자문사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법률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한국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부터 조달, 시공(EPC)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매출액 약 24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에너지 업계에서 가파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