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임대인의 리파이낸싱 진행에 따른 발전설비의 담보권 설정 리스크 검토,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저감조치 수립 및 관련 협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임대인의 대출 재취급 과정에서 설정되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 효력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미쳐 발생할 수 있는 압류나 경매 등 소유권 침해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설비의 담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인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권 보호, 부동산 담보 및 금융 리파이낸싱에 따른 권리관계 분석, 당사자 간 협약서 검토를 비롯한 에너지 법무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금융 거래와 담보 설정상의 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자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