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공공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의 타당성 및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한 등 행정법적 규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자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성질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의 관계
- 경제적·효율적 자산 관리 및 보상 조치의 적법성 분석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과 국유재산 규제 및 공공 프로젝트 자문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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