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변호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한국전력거래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태양광 가상발전소 전력대금 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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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란 다양한 장소에 위치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결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분산형 에너지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번 자문은 VPP 사업자와 KPX, 전력자원보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대금의 정산 및 결제 과정을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금융과 에너지 산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VPP 정산금에 대한 신탁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소규모전력중개사업고시 개정 자문
- 전력대금 결제시스템 마련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 및 리스크 헷지 방안 자문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VPP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MOU 및 신탁계약 체결 자문

본 사업은 금융권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VPP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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