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태양광 개발용역계약(Development Services Agreement, DSA) 표준안을 구축하고 이에 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는 개발 용역은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자문은 개발사와 발주처 간의 권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개발 업무의 단계별 마일스톤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지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방안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된 자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개발용역계약(DSA) 표준안 구축 및 법률 검토
- 용역 범위 명확화 및 성과 지표(KPI) 설정
- 인허가 리스크 및 계통 접속 이슈 관련 책임 분담 조항 정립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계약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