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임원의 해임 및 손해 회복에 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 업무에서 조현식 변호사는 해당 임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해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임 조치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임원 측과의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 발생한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환수하였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기업 법무 및 내부 지배구조 분쟁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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