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표준 공사계약 및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EPC 계약의 정교함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만큼, 시공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자문은 시공사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발주처와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준공 지체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식, 하자 보수 책임의 한계 등 핵심적인 쟁점들을 시공사의 실무 환경에 맞추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사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완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표준화된 계약 양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공사 대금 증액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공 기업이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공사 계약 환경에서 고객의 사업권을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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