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에 따른 책임범위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를 단순하게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등을 학술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정부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된 자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행위에 대한 고의 성립 여부 판단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성립 요건 및 관계성 분석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위반에 따른 다각적인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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