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월 8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도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법 부칙의 적용범위와 한계, 경과규정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상 리스크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상 입지 규제와 부칙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인허가 가부 및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 적용 범위나 법령 해석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