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ReSCO(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등록 및 해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ReSCO 제도를 둘러싼 공공기관, 전문기업 및 수요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후 해지 처분의 적법성 요건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를 뒷받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리 규정 검토, 공공제도 운영 자문, 전력 및 에너지 규제 해석을 비롯한 에너지 법무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 및 제도 집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