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국내 대형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한 해외투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복잡한 국가 간 자본 이동과 규제가 수반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된 자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바운드 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 규제
- 아웃바운드 투자에 따른 자산반출 규제
-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해상풍력 및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과 크로스보더(Cross-border) 투자 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국경 간 규제와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담문의
[M&A]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상풍력 SPC 해외투자 자문
해바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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