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 부처에서 SMP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SMP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산 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SMP 상한제의 법적 근거 SMP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법령은 전기사업법 제33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는 송전망 포화와 계통 연계 지연 등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단지 조성을 골자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 입니다. 2026. 3. 9. 자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입안 예고가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공급의무자와 풍력 선정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미지급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공사 현장에 대한 임차인의 진입을 막는 상황이 자주 확인됩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진행 중인 공사를 자력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풍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여러 발전 단지가 인접하여 건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건설된 풍력발전 단지가 인근의 다른 단지에 미치는 후류 효과(Wake Effect)로 인한 발전량 감소, 즉 후류 손실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본 지면을 통해 풍력발전소 간 후류 손실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현재까지의 판례 동향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력제어(Curtailment)’ 조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닥칠 법적 불이익과, 강제적인 발전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출력제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출력제어…

자신의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접도구역’은 많은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는 이 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만큼, 사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접도구역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가…

2026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VPP(가상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거래정산금 신탁제도의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의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중앙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자가 직접 법률자문사로서 구조 설계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법리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2026. 1.…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인 기준이자, 사업 계획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을 구상하거나 특정 부지를 인수하려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계획한 사업의 면적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지난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