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둔 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앞두고,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6년 10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하여 향후 토큰화된 회사채 등의 유통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인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사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의 등록 및 관리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인프라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마을의 협동조합은 부실 시공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이 아니거나 용역계약 위임 및 위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업자들이 중견 또는 대형 개발사의 명의를 이용(이른바 ‘명의 대여’)하여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자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와 자본력을 갖춘 중견~대형 개발사가 해당 사업을 주도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발전소 부지…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중 이격거리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사업 지연이나 인허가 불허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과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예고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사무실 이전에 신경쓰느라,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반드시 유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주요 쟁점 세 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초기에 자본이 대거 투입되고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이므로, 금액확정 및 등기시점 등 단순한 토지 매매계약의…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체결하는 태양광 공사계약서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막대한 법적·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표준적인 토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시행 중인데요, 마을공동체가 주도가 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사업모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그리고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쟁점까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