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개정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주민참여사업과 관련된 혜택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이 기존 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혜적 행정작용의 소급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을 비롯한 에너지 법무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공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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