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 부처에서 SMP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SMP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산 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SMP 상한제의 법적 근거 SMP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법령은 전기사업법 제33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는 송전망 포화와 계통 연계 지연 등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단지 조성을 골자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 입니다. 2026. 3. 9. 자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입안 예고가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공급의무자와 풍력 선정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미지급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공사 현장에 대한 임차인의 진입을 막는 상황이 자주 확인됩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진행 중인 공사를 자력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