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접도구역’은 많은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는 이 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만큼, 사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접도구역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가…

2026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VPP(가상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거래정산금 신탁제도의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의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중앙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자가 직접 법률자문사로서 구조 설계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법리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2026. 1.…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인 기준이자, 사업 계획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을 구상하거나 특정 부지를 인수하려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계획한 사업의 면적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지난 포스팅 보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농지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농지에서의 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강하지만, 실무적으로 법령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요건 하에 상생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은 보전의 가치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구역별, 규모별로 정교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려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처음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비 등록부터 최종 정산에 이르는 4단계 핵심 과정을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설비등록: 전력거래의 첫 단추…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공사로 실시간 전송하고 이를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해 광통신망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가 발전설비 구축이라는 주된 목적에 매몰되어 정작 함께 설치되는 광통신망이 불러올 수…

2026년 1월 8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5929호, 이하 ‘개정안’)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RPS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시장 중심’에서 ‘정부 및 계약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4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법률안 원문…

발전사업은 그 특성상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실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인허가 의제’ 제도인데요. 지난 칼럼인 “[태양광·풍력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1. 개념 및 절차”에서 살펴본 내용이 발전소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