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구역 인근에서 생업을 이어온 어업인들과의 피해보상 문제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나서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소·중규모 발전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인허가는 무엇일까요?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소·중규모 발전사업은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질적인 시작은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는 시점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전소의 본격적인 시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법적 문턱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발전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1일,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제 ‘분산에너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상)편에 이어 오늘은 2025년 5월 20일자로 단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 개정안 중,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민참여사업(제12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제도가 다소 포괄적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최근 발전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사업권을 직접 양수하기보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절차가 바로 전기사업법상 ‘주식 취득에 따른 양수도 인가’입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설비를 넘기는 것도 아닌데 인가 좀 누락한다고 큰일이 나겠느냐”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5월 20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고정가격계약 체계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공급인증서 발급…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발전사업에 뛰어드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그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거쳐야 할 법적 절차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위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공사를 위한 면허 단계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넘어 법령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시작 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수…

RE100 달성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내에서도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사례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기존에 대형 공급의무자와 체결했던 장기 고정가격 REC 계약을 해지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PPA로 갈아타려는 발전사업자분들의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눈앞의 수익성 개선만을 쫓아 성급하게 기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행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