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공장 산당 지붕 태양광과 관련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PPA) 요건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전력…

2025. 8. 자로 발표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제 발전량에 맞게 계약전력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26. 2. 12. 기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 실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 KS기준 변경 등 BNPI와 관련한…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력제어(Curtailment)’입니다.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자, 전력망 운영 측면에서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는 출력제어의 개념부터 실행 방식,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칼럼 형식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출력제어란 무엇인가 출력제어란 전력 수급의 균형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은 기업의 자금 흐름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력거래대금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전력거래소가 왜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는 단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시점일 것입니다. 특히 설비확인 절차를 마치기 전에 상업운전을 먼저 개시했거나, 대규모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설비만 우선 가동하는 소위 ‘부분 상업운전’의 경우 REC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자칫…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있어 전력거래소와의 정산은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입니다. 그러나 정밀한 계량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술적 오류나 데이터 처리 과정의 실수로 인해 정산금이 실제 발전량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잘못 지급된 자금을 다시 환수하려 할 것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이러한 권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즉 소멸시효의 문제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해상 곳곳에서 풍력발전 단지 조성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핵심 관문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광활한 바다 위에서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미래 먹거리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인허가 및 법규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두 가지 핵심 절차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대규모 해양 개발이라는 특성상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환경적 검토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성에 직결되는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대목이 바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그 산정의 핵심인 훼손면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