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연재 기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순서에서는 법률 실사의 기초이자 핵심인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1. 부지 소유권 검토 및 가등기에 따른 법적 리스크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2025년 8월, 지붕형 태양광 임대 및 재생에너지 투자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의 공식 법률 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탄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특히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유휴 지붕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임대 사업에 특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100…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세 번째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일반 사항과 인허가 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발전소 매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주요 계약별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1.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의 지배권 변동 및 사전동의…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최근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연재 기고의 두 번째 순서로 인허가 분야의 핵심 법적 포인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인허가 관련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1.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절차 확인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도나 법인의 분할 및 합병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최근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연재 기고를 시작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법률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기신문에 게재된 법인 인수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정관 등 내규의 양수도 제한 규정 확인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정관상 이사회의 주식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