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단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허가 절차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자를 상담하며 느끼는 그 막막함은, 역설적으로 제가 에너지 분야 법률 업무를 처음 접했던 신입 변호사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당시 제가 맡았던 첫 과제는 제주 지역 BESS 중앙계약시장 제도의 도입과…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에너지 산업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법률 자문을 핵심 전문 분야로 설정하여 개업한 이후,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에너지’ 분야 전문변호사로 공식 인증 및 등록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는 변호사가 스스로 표방하는 전문성을 넘어, 객관적인…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익 법률 지원 조직입니다.이번 위촉은 조현식 대표 변호사가 그동안 쌓아온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익적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러시아어권 국가 출신…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연재 기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순서에서는 법률 실사의 기초이자 핵심인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1. 부지 소유권 검토 및 가등기에 따른 법적 리스크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2025년 8월, 지붕형 태양광 임대 및 재생에너지 투자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의 공식 법률 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탄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특히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유휴 지붕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임대 사업에 특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100…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세 번째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일반 사항과 인허가 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발전소 매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주요 계약별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1.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의 지배권 변동 및 사전동의…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최근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연재 기고의 두 번째 순서로 인허가 분야의 핵심 법적 포인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인허가 관련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1.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절차 확인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도나 법인의 분할 및 합병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최근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연재 기고를 시작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법률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기신문에 게재된 법인 인수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정관 등 내규의 양수도 제한 규정 확인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정관상 이사회의 주식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