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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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변호사,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및 소정 금액 기부
1. 우리 사무실보다 협소했던 역사의 현장2025년의 마지막 날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개업 이후 6개월 동안 업무에 매진해온 시간을 되짚어보고 가족과 함께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선택한 일정이었습니다. 청사 내부에서 마주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수권자의 집무실은 현재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실 규모와 비교해도 작게 느껴질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과거 엄혹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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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변호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법률고문 위촉
새해의 시작과 함께 해바람 법률사무소에 전해진 뜻깊은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조현식 변호사가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발전공기업, 한국남동발전(KOEN)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이번 위촉을 통해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년 동안 한국남동발전의 법률 자문사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최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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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변호사, 법제처 해외법령 자문위원 위촉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2025년 11월 27일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주관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1. 러시아 해외법령 자문위원 위촉이번 세미나에서 조현식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부터 러시아 지역 해외법령 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국내 기업과 국민이 해외 법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향후 러시아 법령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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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법제화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주제로 칼럼 기고
최근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법제화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파편화된 규제의 문제점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기준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자체별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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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 인허가 출간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단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허가 절차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자를 상담하며 느끼는 그 막막함은, 역설적으로 제가 에너지 분야 법률 업무를 처음 접했던 신입 변호사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당시 제가 맡았던 첫 과제는 제주 지역 BESS 중앙계약시장 제도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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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에너지 전문 변호사 인증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에너지 산업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법률 자문을 핵심 전문 분야로 설정하여 개업한 이후,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에너지’ 분야 전문변호사로 공식 인증 및 등록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는 변호사가 스스로 표방하는 전문성을 넘어,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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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변호사,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익 법률 지원 조직입니다.이번 위촉은 조현식 대표 변호사가 그동안 쌓아온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익적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러시아어권 국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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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부동산” 칼럼 기고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연재 기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순서에서는 법률 실사의 기초이자 핵심인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1. 부지 소유권 검토 및 가등기에 따른 법적 리스크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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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 법률자문사 선정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2025년 8월, 지붕형 태양광 임대 및 재생에너지 투자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의 공식 법률 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탄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특히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유휴 지붕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임대 사업에 특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