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 창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무엇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붕형 태양광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차…

전력 시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고 전력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3일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격히 증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실무적인 고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규칙의 핵심인 비중앙급전발전기 교육 확대, 송전제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 내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산지일시사용허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과 더불어,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산지관리법(2025. 10. 1. 시행) 바로가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은 그 특성상 도심 외곽의 농어촌 지역에 주로 입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계통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신주나 송전 설비를 농로에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절차가…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로 공고된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는 향후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공고는 특히 해상풍력이 제외되고 육상풍력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공고의 핵심 내용을 법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동업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때, 많은 경영자가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보다 사업의 비전에 몰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 우산의 가치를 알 수 있듯,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의 진가는 사업 방향에 이견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회사가 순항할 때는 법률적 장치가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순간 주주간계약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려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적절히 활용될 경우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 오히려 노사 갈등이나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추후 Exit 단계에서의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단계에서…

지난 2025년 11월 10일, 태양광 발전 업계와 지자체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084)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지자체별 규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1.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