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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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화재에 따른 책임규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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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설비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직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서 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 [M&A]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열병합발전소 투자 엑시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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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열병합발전소 투자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 업무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서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성공적인 투자금 회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조현식 변호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그리고 주주간계약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계약 간의…

  • Продление договора о комплексном юридическ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 Deep Renewable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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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Сфера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ложение компании Deep Renewables на рынкеDeep Renewables Co., Ltd. — это стартап в области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ВИЭ), основанный ведущ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 сфере солнечной энергетики. Комп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проектах по аренде крышных площадей 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логистических складов для установки солнечн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В условиях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ынка, где поиск свободных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 Назначение адвоката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Хэбарам» Чо Хенсика советником по юрид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лимата, энергетики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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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двокат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Хэбарам» Чо Хенсик был назначен официальным советником по юрид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юрисконсульт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лимата, энергетики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рок его полномочий составляет два года, начиная с 27 февраля 2026 года.Министерство климата, энергетики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едомство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а, выполнение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 조현식 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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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2년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환경 보전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행정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집행의 법치주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를 대리하는 소송 수행 및 입법 자문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조현식 변호사는 러시아에서…

  •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와 포괄자문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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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의 사업 영역과 시장 내 입지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입니다. 동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대규모 유휴 지붕 부지를 활용하는 지붕형 태양광 임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기술 기업인…

  • [풍력 발전] 발전단지 간 후류 손실과 수인한도 법리의 적용

    [풍력 발전] 발전단지 간 후류 손실과 수인한도 법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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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여러 발전 단지가 인접하여 건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건설된 풍력발전 단지가 인근의 다른 단지에 미치는 후류 효과(Wake Effect)로 인한 발전량 감소, 즉 후류 손실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본 지면을 통해 풍력발전소 간 후류 손실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현재까지의 판례 동향을 검토해…

  • [전력 정책]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과 불이행에 따른 처벌문제

    [전력 정책]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과 불이행에 따른 처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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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력제어(Curtailment)’ 조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닥칠 법적 불이익과, 강제적인 발전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출력제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출력제어…

  • [태양광 발전]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 금지 원칙과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예외

    [태양광 발전]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 금지 원칙과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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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접도구역’은 많은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는 이 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만큼, 사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접도구역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