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5월 20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고정가격계약 체계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공급인증서 발급…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발전사업에 뛰어드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그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거쳐야 할 법적 절차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위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공사를 위한 면허 단계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넘어 법령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시작 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수…

RE100 달성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내에서도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사례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기존에 대형 공급의무자와 체결했던 장기 고정가격 REC 계약을 해지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PPA로 갈아타려는 발전사업자분들의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눈앞의 수익성 개선만을 쫓아 성급하게 기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행정적…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매각을 검토할 때, 많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수익률과 매매 대금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각 방식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전소 매각 시…

전 세계적인 RE100 이행 가속화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최근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PA, 이하 VPPA) 혹은 금융 PPA(Financial PPA)라는 명칭의 계약 방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한 VPPA는 국내 시장에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접하는…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산업의 법률 동반자로서 복잡한 정책 변화를 분석해 드리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발전사업허가 기준, 특히 재무 요건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업에 계신 사업자분들의 우려 섞인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되어 사업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심사검토서’의 까다로운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발전소,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인수를 검토하다 보면 서류마다 기재된 명의가 서로 달라 당혹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상의 명의는 A인데 사업자등록증이나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서 등의 명의는 B로 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러한 명의 불일치는 법률상 양도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들어 인수 절차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발전소 인수의 숨겨진 암초라 할 수…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RE100이나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눈을 돌리면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이행 수단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입니다.2024년 상반기부터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