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있어 전력거래소와의 정산은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입니다. 그러나 정밀한 계량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술적 오류나 데이터 처리 과정의 실수로 인해 정산금이 실제 발전량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잘못 지급된 자금을 다시 환수하려 할 것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이러한 권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즉 소멸시효의 문제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해상 곳곳에서 풍력발전 단지 조성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핵심 관문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광활한 바다 위에서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미래 먹거리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인허가 및 법규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두 가지 핵심 절차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대규모 해양 개발이라는 특성상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환경적 검토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성에 직결되는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대목이 바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그 산정의 핵심인 훼손면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최근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구역 인근에서 생업을 이어온 어업인들과의 피해보상 문제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나서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소·중규모 발전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인허가는 무엇일까요?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소·중규모 발전사업은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질적인 시작은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는 시점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전소의 본격적인 시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법적 문턱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발전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1일,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제 ‘분산에너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상)편에 이어 오늘은 2025년 5월 20일자로 단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 개정안 중,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민참여사업(제12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제도가 다소 포괄적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최근 발전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사업권을 직접 양수하기보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절차가 바로 전기사업법상 ‘주식 취득에 따른 양수도 인가’입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설비를 넘기는 것도 아닌데 인가 좀 누락한다고 큰일이 나겠느냐”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