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축사나 창고 등 기존 건축물의 지붕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발전사업 중 특히 축사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토지 확보 비용 없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선택지이지만, 설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허가 절차가 존재합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핵심 사항들을 법률 전문가의…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즉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BIPV는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 등 외장재 자체가 태양광 모듈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건축 시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BIPV는 단순한 인테리어를…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화두인 RE100 이니셔티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내 풍력발전 사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소비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풍력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익 기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20년이라는 장기적인…

공유수면매립 등을 통해 조성된 염해농지는 염분으로 인해 영농 계속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그간 활용 방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농지법상 예외 조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염해농지는 이제 최장 23년이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태양광 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고에서는 염해농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무적 쟁점을…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우리 전력 시스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과 햇살이 풍부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전선으로서 전력 공급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계통 안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출력제어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장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핵심 발전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지 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외형적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많은 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기간 규제는 자칫 사업 전체의 지연이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지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바람 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법적·제도적 환경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기제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입니다. 두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과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법적 근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리의 주축이 된 RPS 제도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공장, 혹은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공동주택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이제는 설계 도면만큼이나 중요하게 챙겨야 할 법률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입니다. 본 제도는 대규모 전력 소비가 국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허가의 성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