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발전소 매매 시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경우 개별 자산이나 사업권 자체를 넘기는 ‘사업 양수도’ 방식도 활용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절차의 간편성과 연속성 때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주식 취득’ 방식이 M&A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발전소 M&A의 핵심인 주식 취득…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원격검침 관련 고객부담금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오면서 업계 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전액 부담해오던 통신비를 갑작스럽게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전 PPA의 법적 성격부터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지침의 변화까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전 PPA의…

발전소 M&A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인허가 체계가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면서도 기초가 되는 방식이 바로 ‘자산양수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거래에서 주를 이루는 이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명확한 장단점을 제시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산양수도를 통한 발전소 매매의 본질과 핵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산양수도의 개념과 전략적 유효성 자산양수도는 사업의…

지난 포스팅에서는 발전사업허가의 전반적인 법적 테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이자, 많은 예비 발전사업자 분들께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의 세부 기준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는 허가권자가 신청자의 ‘체급’을 판정하는 매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지난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공장 산당 지붕 태양광과 관련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PPA) 요건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전력…

2025. 8. 자로 발표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제 발전량에 맞게 계약전력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26. 2. 12. 기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 실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 KS기준 변경 등 BNPI와 관련한…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력제어(Curtailment)’입니다.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자, 전력망 운영 측면에서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는 출력제어의 개념부터 실행 방식,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칼럼 형식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출력제어란 무엇인가 출력제어란 전력 수급의 균형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은 기업의 자금 흐름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력거래대금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전력거래소가 왜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는 단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시점일 것입니다. 특히 설비확인 절차를 마치기 전에 상업운전을 먼저 개시했거나, 대규모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설비만 우선 가동하는 소위 ‘부분 상업운전’의 경우 REC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