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해바람 법률사무소

  • [계약]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사업부지 관련 PF 계약서류 작성 및 협상 자문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서류의 작성 및 협상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로 이어지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직접 계약서류를 작성, 수정하고 임대인-임차인-금융기관 3자간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태양광 발전사업…

  • [정책]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RPS고시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개정의 적법성 자문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개정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주민참여사업과 관련된 혜택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이 기존 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혜적 행정작용의 소급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는…

  • [행정]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FEMS 보급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회수 자문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및 스마트에너지산단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른 행정적 제재 및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회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 [Корпоративные общие]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MOU) в Коре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общие]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MOU) в Корее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Чо Хенсик, управляющий партнер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Хэбарам. В процессе продвижения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таких как солнечные или морские ветровые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а также при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приобретениях долей или зарубеж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MOU),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документом, заключаемым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документов, определяющих конкре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회사일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구속력 판단 실무

    [회사일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구속력 판단 실무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대표변호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혹은 대규모 지분 인수나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최초로 체결하게 되는 양해각서(MOU)는 향후 본계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의 각 조항이 체결 이후의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당사자는 향후 원치 않는 본계약 체결 의무를…

  • [Корпоративные общие] 3 практических аспекта составл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неразглашении(NDA) в Коре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общие] 3 практических аспекта составл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неразглашении(NDA) в Корее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Пр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компаниями или реализации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заключ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неразглашении (NDA)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важных процедур,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предшествовать всему остальному. Если в процессе деловых переговоров или подготовки договора ключе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л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ноу-хау, которыми обладает компания, утекут наруж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мпания может понести значите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бытки или потеря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на рынке. В частности,…

  • [회사일반] 실효성 있는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을 위한 실무상 유의점 3가지

    [회사일반] 실효성 있는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을 위한 실무상 유의점 3가지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기업 간의 협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체결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협의나 계약 준비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자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당하거나 모방되는…

  • [계약] 염전 토지주를 대리하여 태양광 사업부지 임대차계약 작성 및 검토업무 수행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독소조항을 배제하여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를 보호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임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 [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칼럼 기고

    —

    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형 위탁운영사(ReSCO) 간의 외부적인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마을공동체 내부의 법률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