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Monopile, MP) 및 트랜지션피스(Transition Piece, TP) 제작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있는데, 바로 해당 제작 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무등록 시공에 따른 형사 처벌 및 계약…

지난번에는 이미 발급된 발전사업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인허가 단계에서 행정청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아 좌절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막대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기술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마주하는 불허가 통보는 사업자에게 커다란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발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판례를…

2025년 7월 3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 8. 20. 자로 정식 개정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특히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에너지 분야 실무자와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발전사업을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많은 사업자분께서 간과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전사업의 시작을 당국에 알리는 신고 절차입니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개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과태료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전사업개시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혹여 시기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시공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분양사나 시공사가 인허가 취득 지연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약속된 사업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사나 시공사가 공사지연에 더하여 연락마저 회피한다면 투자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계약서에…

친환경 에너지의 확산과 함께 태양광 설비의 보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그에 반비례하여 설비 화재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자산에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 설비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제조사나 납품업체에 제조물…

수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발전사업이 예기치 못한 행정청의 허가 취소나 철회 처분으로 중단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발전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처분에 직면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방법과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정리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복잡한 공사계약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적정한 마진율(손익률)’의 설정입니다. 특히 시장 평균보다 낮은 마진율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무자들은 혹여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