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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정책] 분산에너지법 시행, 대한민국 에너지 지형을 바꾸다

    [전력정책] 분산에너지법 시행, 대한민국 에너지 지형을 바꾸다

    2024년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장거리 송전망을 거쳐 수도권 등 소비지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그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번 법 시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