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을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많은 사업자분께서 간과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전사업의 시작을 당국에 알리는 신고 절차입니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개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과태료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전사업개시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혹여 시기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시공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분양사나 시공사가 인허가 취득 지연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약속된 사업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사나 시공사가 공사지연에 더하여 연락마저 회피한다면 투자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계약서에…

친환경 에너지의 확산과 함께 태양광 설비의 보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그에 반비례하여 설비 화재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자산에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 설비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제조사나 납품업체에 제조물…

수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발전사업이 예기치 못한 행정청의 허가 취소나 철회 처분으로 중단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발전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처분에 직면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방법과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정리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복잡한 공사계약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적정한 마진율(손익률)’의 설정입니다. 특히 시장 평균보다 낮은 마진율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무자들은 혹여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발전소 매매 시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경우 개별 자산이나 사업권 자체를 넘기는 ‘사업 양수도’ 방식도 활용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절차의 간편성과 연속성 때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주식 취득’ 방식이 M&A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발전소 M&A의 핵심인 주식 취득…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원격검침 관련 고객부담금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오면서 업계 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전액 부담해오던 통신비를 갑작스럽게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전 PPA의 법적 성격부터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지침의 변화까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전 PPA의…

발전소 M&A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인허가 체계가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면서도 기초가 되는 방식이 바로 ‘자산양수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거래에서 주를 이루는 이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명확한 장단점을 제시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산양수도를 통한 발전소 매매의 본질과 핵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산양수도의 개념과 전략적 유효성 자산양수도는 사업의…

지난 포스팅에서는 발전사업허가의 전반적인 법적 테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이자, 많은 예비 발전사업자 분들께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의 세부 기준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는 허가권자가 신청자의 ‘체급’을 판정하는 매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