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때, 많은 경영자가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보다 사업의 비전에 몰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 우산의 가치를 알 수 있듯,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의 진가는 사업 방향에 이견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회사가 순항할 때는 법률적 장치가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순간 주주간계약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려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적절히 활용될 경우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 오히려 노사 갈등이나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추후 Exit 단계에서의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단계에서…

지난 2025년 11월 10일, 태양광 발전 업계와 지자체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084)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지자체별 규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1.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운영 및 유지보수(O&M) 계약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자산은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기에, 수탁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의 질과 그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의 구조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단순히 관리 수수료의 총액만을 비교하기보다는 계약서 이면에 숨은 세부 독소 조항이나 모호한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유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실무상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률 문서 중 하나가 바로 ‘DSA(Development Service Agreement)’, 즉 개발용역계약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에서의 DSA는 단순히 사무를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취득을…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기존 양식업 부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은 일반적인 육상 태양광과 달리 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양식업 종사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복잡한 인허가 전략 구성 등 난해한 법률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관문인 부지 확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최근 경매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수익성 있는 매물로 주목받으며 이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경매를 통한 발전소 인수 절차와 요건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와 함께 경매로 태양광 발전소를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와 핵심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매 낙찰 후 최우선 과제인…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전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준비 과정에서 생소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혼동을 일으키는 개념이 바로 사업개시신고와 상업운전개시신고입니다. 두 절차는 명칭이 매우 유사하여 자칫 동일한 행위로 오해하기 쉬우나, 근거가 되는 법령부터 신고의 대상, 그리고 법적 성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 수익성의 핵심은 단연 REC(공급인증서)의 안정적인 발급과 거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설비를 준공했다고 해서 REC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첫 관문은 바로 ‘REC 발급대상 설비확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해당 설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국가로부터 인증받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