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지난 2025년 12월 9일, 에너지 업계가 고대하던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지구 지정의 구체적 요건과 사업자 선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향후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발표된 제정안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단순한 전력 수급 계약을 넘어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ESG 경영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복잡한 전력시장 운영 규칙과 글로벌 환경 기준인 RE100 가이드라인이 얽혀 있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PPA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초과공급분 REC 매입권 문제와 RE100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만큼이나 중요한 장벽은 바로 지역 사회와의 조화, 즉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지연이나 좌초를 겪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REC) 추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계열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법인 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열사 간 자금 거래는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 행정의 관점에서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달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 창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무엇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붕형 태양광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차…

전력 시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고 전력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3일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격히 증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실무적인 고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규칙의 핵심인 비중앙급전발전기 교육 확대, 송전제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 내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산지일시사용허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과 더불어,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산지관리법(2025. 10. 1. 시행) 바로가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은 그 특성상 도심 외곽의 농어촌 지역에 주로 입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계통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신주나 송전 설비를 농로에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절차가…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로 공고된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는 향후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공고는 특히 해상풍력이 제외되고 육상풍력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공고의 핵심 내용을 법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