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2025년 11월 27일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주관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 러시아 해외법령 자문위원 위촉

이번 세미나에서 조현식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부터 러시아 지역 해외법령 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국내 기업과 국민이 해외 법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향후 러시아 법령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해외법령정보 제공 방식 개선을 위한 발제 및 토론

위촉식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 조현식 변호사는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해외 법령 정보 제공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번역하여 나열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습니다.

• 언어권 및 문화권별 검색 기능 도입: 법률 용어는 각 국가의 문화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분류 외에도 유사한 법체계를 공유하는 언어권이나 문화권별로 법령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습니다.
• 시의성 있는 번역본 제공: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현지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에 대한 신속한 번역과 업데이트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2025년 11월 27일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주관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에 있어 정확한 법률 정보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바탕으로 러시아 법률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자문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