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공단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증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 정책 집행 전문 기관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공단의 주요 사업 및 행정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집행의 법치주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공단을 대리하는 소송 수행 및 에너지 법령 해석, 입법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과 러시아 변호사(유리스트) 자격을 모두 취득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2025년 7월 22일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에너지 산업과 중앙아시아 지역 법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자문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규제 법률 검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 규제 및 기후 대응 법령 해석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개소 이래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한국에너지공단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정책 집행 단계에서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사이의 법률적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