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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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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트렌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법제화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주제로 칼럼 기고
11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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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송] 부동산 관리 전문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전부인용
11월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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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 인허가 출간
11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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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태양광·풍력 계약실무] 5. O&M 계약 체결의 독소조항: 수선비 분담과 발전시간 보장
10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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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풍력 계약실무] 4. 염해농지 개발용역계약(DSA) 체결에 따른 주의사항
10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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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 발전] 수상 태양광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양식업 면허의 관계 분석
10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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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프로젝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어업권인수 및 공유수면 확보 관련 자문
10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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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태양광·풍력 M&A] 태양광 경매를 통한 인수: 시설인수 신고의 효력과 수리 기준
10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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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계약]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지붕태양광에 대한 표준 사업양수도계약서 구축 및 검토 자문
10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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