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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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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트렌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발전사업 개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전략
8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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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공사·분양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활용 및 손해배상 전략
8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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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 발전] 화재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조물 책임 법리의 이용
8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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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행정소송] 1.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철회에 대한 대응 전략
8월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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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풍력 계약실무] 3. 발전소 공사계약(EPC)의 적정 마진율과 업무상 배임의 경계
8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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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풍력 M&A] 2. 주식 취득을 통한 발전소의 인수와 리스크 관리
8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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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한전 PPA 원격검침 통신비 청구, 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
8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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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발전소 M&A] 1. 자산양수도 방식을 통한 태양광·풍력 발전소 매매
7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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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풍력 개발사업] 발전사업허가 2. 재무·기술·사업이행능력
7월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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