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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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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트렌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전력 정책] 산단 지붕 태양광의 새로운 기회: 온사이트 PPA 요건 완화
7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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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람 법률사무소
안
에너지
[전력 정책] 양면형 태양광 BNPI 기준 도입, 발전사업자가 알아야 할 이용요금 변화와 대응
7월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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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력정책] 출력제어의 필요성과 이원적 실행 체계
7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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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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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력거래대금 가압류 대응: 공탁 회수와 집행취소
7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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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EC 규칙 개정에 따른 부분 상업운전과 REC 소급 발급
7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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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력거래소 과다정산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7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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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풍력 발전] 성공적인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이해
7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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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풍력 발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7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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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절감 전략
7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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