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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트렌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풍력 발전] 해상풍력 MP/TP 설치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은 필수인가?
8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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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행정소송] 2. 발전사업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 전략
8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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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력 정책] 2025년 7월 REC 규칙 개정(안): 대체계약의 확대 및 직접 요청권 신설
8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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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법인일반” 칼럼 기고
8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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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발전사업 개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전략
8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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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공사·분양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활용 및 손해배상 전략
8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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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 발전] 화재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조물 책임 법리의 이용
8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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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철회에 대한 대응 전략
8월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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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계약실무] 3. 발전소 공사계약(EPC)의 적정 마진율과 업무상 배임의 경계
8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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