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8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5929호, 이하 ‘개정안’)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RPS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사업은 그 특성상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실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제2215359호, 이하 ‘법률안’)은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전력 시장의 공공성과 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단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설비를 완공하고도 특정 행정 절차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공들여 확보한 REC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질의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생산한 REC를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가장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발전사가 구매하는 RPS 시장이 유일한 선택지였으나, 최근…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의 화두인 가상발전소, VPP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익 구조와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입니다.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전력판매대금이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