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 편에서 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지난 2025년 12월 9일, 에너지 업계가 고대하던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단순한 전력 수급 계약을 넘어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ESG 경영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복잡한 전력시장 운영 규칙과 글로벌 환경 기준인 RE100 가이드라인이 얽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만큼이나 중요한 장벽은 바로 지역 사회와의 조화, 즉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지연이나 좌초를 겪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계열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법인 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열사 간 자금 거래는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서 그…

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 창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무엇보다 정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