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VPP(가상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거래정산금 신탁제도의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의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중앙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인 기준이자, 사업 계획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농지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농지에서의 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강하지만, 실무적으로 법령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요건 하에…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려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처음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공사로 실시간 전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