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VPP(가상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거래정산금 신탁제도의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의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중앙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자가 직접 법률자문사로서 구조 설계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법리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2026. 1.…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인 기준이자, 사업 계획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을 구상하거나 특정 부지를 인수하려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계획한 사업의 면적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지난 포스팅 보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농지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농지에서의 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강하지만, 실무적으로 법령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요건 하에 상생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은 보전의 가치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구역별, 규모별로 정교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