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사업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구체적인 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이 법을…

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둔 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앞두고,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인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사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의 등록 및 관리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인프라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이 아니거나 용역계약 위임 및 위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업자들이 중견 또는 대형 개발사의 명의를 이용(이른바 ‘명의 대여’)하여 영업을…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중 이격거리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사무실 이전에 신경쓰느라,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반드시 유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주요 쟁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