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여러 발전 단지가 인접하여 건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건설된 풍력발전 단지가 인근의 다른 단지에 미치는 후류 효과(Wake Effect)로 인한 발전량 감소, 즉 후류 손실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본 지면을 통해 풍력발전소 간 후류 손실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현재까지의 판례 동향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력제어(Curtailment)’ 조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닥칠 법적 불이익과, 강제적인 발전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출력제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출력제어…

자신의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접도구역’은 많은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는 이 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만큼, 사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접도구역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가…

2026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VPP(가상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거래정산금 신탁제도의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의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중앙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자가 직접 법률자문사로서 구조 설계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법리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2026. 1.…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인 기준이자, 사업 계획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을 구상하거나 특정 부지를 인수하려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계획한 사업의 면적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지난 포스팅 보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농지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농지에서의 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강하지만, 실무적으로 법령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요건 하에 상생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은 보전의 가치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구역별, 규모별로 정교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