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스타트업을 대리하였습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전력구매계약(PPA) 대금 채권 전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양수도계약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양수도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주요 수익원인 전력구매계약 대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상대방의 유동성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여 분쟁 해결의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의뢰인인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 현금 공탁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현금 공탁 비율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기업 간의 M&A 및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보전처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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