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제3기 정부 보유 온실가스 배출권 처리방향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할당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배출권 이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할당계획을 해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된 자문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권 할당계획 이월행위의 법적 성질
- 제3차 계획기간 할당량의 제4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방안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분석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규제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