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의 사업 영역과 시장 내 입지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입니다. 동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대규모 유휴 지붕 부지를 활용하는 지붕형 태양광 임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기술 기업인 그리드위즈와 RE100 지붕형 태양광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업용 건물 옥상형 태양광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투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전담 자문 수행 범위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2025년 8월 최초 자문사 선정 이후 딥리뉴어블스가 전개하는 사업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 포괄 법률자문 계약 연장을 통해 양측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으며, 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률 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유휴 부지 확보를 위한 부동산 임대차 및 지상권 설정 관련 계약 검토
- 태양광 발전소 자산 매매를 위한 법률실사 수행 및 양수도계약 체결 지원
-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와 규제 대응
- 스타트업 투자 유치 단계에서의 주주 간 계약 및 경영권 보호 자문
-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 공정거래 등 일반 기업 법무
에너지 사업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취득부터 전력거래계약(PPA) 체결까지의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과 구조 안전성 확보 등 복합적인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과 법률 자문의 지속성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새로운 법제 도입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신규 사업 진출 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나 복잡한 수익 배분 구조 설계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수시로 직면하게 됩니다. 딥리뉴어블스 주식회사가 에너지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해바람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이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