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력제어(Curtailment)’ 조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닥칠 법적 불이익과, 강제적인 발전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출력제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출력제어 불이행에 따른 엄격한 제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은 바로 '과징금'입니다. 법규 위반 시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정 주체 전력시장감시위원회 및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3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고려 사항 출력제어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동일한 달 내에서 발생한 미이행의 빈도, 그리고 과거의 과징금 부과 전례 등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경제적 제재 외에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01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출력제어 미이행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지만,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출력제어에 대한 소 제기와 법원의 각하 판결
발전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전력 당국의 지시에 따른 영업권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근거한 계통 운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출력제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으나, 법원은 사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력제어 조치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이 밝힌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은 전력거래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을, 한국전력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전기사업법이나 분산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력제어 조치 또한 전력거래계약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를 우월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력제어의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다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에서는 출력제어에 대한 '완전한 무보상'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의 폭은 점차 정교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2011년 보니빌 전력청(BPA)은 수력 발전량이 계통 수용량을 초과할 때 풍력 발전 출력을 보상 없이 강제로 차단하는 환경 재급전 정책을 시행했으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와 제9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차별적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PA가 송전망 운영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의 수력 발전을 우선 보호하고 민간 풍력 발전사의 비차별적 망 접속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연방전력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별적인 출력 차단을 중단하고, 출력 제한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계통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보상하는 ‘과잉공급 관리 프로토콜’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독일 과거에는 법령에 따라 손실액의 95%에서 최대 100%까지 보상하였으나, 최근에는 계통 안정화 비용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보상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도를 유연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계통 안정화의 책임과 역할을 나누게 되며, 보상은 ‘기회비용’ 보전 방식에서 ‘비용 기반’ 보전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출력제한 비중이 높은 지역(예: 연간 3% 이상)에서 즉각적인 계통 연결을 원하는 신규 사업자는 향후 최대 10년간 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계전력망의 물리적 한계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시장 계획대로 다 전달하지 못할 때 계통제약이 발생하며, 이때 계통운영자(ESO)는 시스템 안정을 위해 발전소에 출력 감축을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제약 비용(Constraint Payment)으로 보상합니다.
최근 법원의 각하 판결로 인해 출력제어 조치를 행정소송이라는 틀 안에서 다투어 권익을 구제받는 길은 당분간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이 출력제어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상 계약에 따른 조치’로 정의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의 대응은 법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이 본 사안을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오히려 전력거래계약 및 계통 이용계약의 해석을 토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상의 의무 이행 범위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민사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실존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행정적·민사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 위험은 사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가장 현명한 대응은, 우선 전력 당국의 출력제어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등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