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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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트렌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해상풍력특별법 하부규칙 제정안(상): 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
1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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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REC와 RE100 기술 기준을 중심으로
12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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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의 해결: 주민참여 제도와 REC 가중치 확보
1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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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풍력 계약실무] 9. 계열사 간 금전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2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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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계약실무] 8. 지붕형 태양광 임대차계약: REC 가중치 감소와 BNPI 리스크 대응
12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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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력 정책] 2025년 11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계통운영교육과 대금결제환경 개선
11월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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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입지확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개념 및 허가기준
11월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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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입지확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특례
11월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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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 주요내용 분석
11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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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계약실무] 7. 주주간계약(SHA) 작성을 통한 지배구조 확립과 교착상태 해소
11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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